[사회과학] 형사 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

변호인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요증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2. 당사자 등의 증거신청
증거와 요증사실과의 관계=> 입증취지
요증사실
이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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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증거조사절차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거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 보통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도 개시

실체적 진실발견이 기본목적
실체적 진실발견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법원에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개시를 인정



직권주의 ? 법원 , 당사자주의 ? 피고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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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결정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
의견진술의 의의
증거조사절차는 검사 및 피고인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
증거조사절차
개시
되면 법원은 증거조사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결정
가

증거결정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등의 의견진술이 행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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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채부의 결정
법원이 증거신청이나 직권에 기하여 증거조사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결정
증거채부결정

법원의 증거채부결정의 종류

1.검사 및 피고인 등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신 청된 증거를 조사하기로 하는 채택결정
2.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기각결정
3.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는 직권결정
6. 증거조사의 실시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
·법원은 신청에 의한 증거의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양자의 순서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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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인신문
1) 증인신문의 의의
증인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감정 증인
제3자가 진술하려는 사실이 그의 특별한 지

식에 의하여 알게 된 사람


증인 신문
증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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