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 티베트의 상황
2. 본론
(1) 사실관계
가. 티베트의 주장
나. 중국의 주장
(2) 역사적 배경
(3) 분쟁의 쟁점
가. 티베트 자치권 문제
나. 달라이 라마 복귀
다. 시위중단
3. 결론
(1) 티베트의 법적 지위
가. 종주국의 법적 지위
나. 제3국의 입장
(2) 민족자결권의 존재여부
(3) 결어
1. 서론
본 리포트에서는 티베트와 중국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티베트는 오늘날 대표적인 국가분쟁지역으로서 지난 반 세기 동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티베트의 독립(또는 자치권)요구와 중국의 강경대응은 서로의 확연한 입장차로 인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 공안의의 반중국시위 진압과 티베트탄압으로 인해 희생되는 티베트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법에 의한 관점으로 티베트 분쟁의 의의와 배경, 현재상황 등을 설명하고 티베트의 독립 · 국제법상 국가승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티베트의 상황
‘달라의 라마의 나라’, ‘신비의 땅’ 으로 불리어지는 티베트가 요즘 들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07년 7월 ‘칭짱철도’의 개통으로 하늘 길이 열리는가 싶더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는 승려들이 중심이 된 독립시위와 중국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중국 전역으로 번져 가고 있다. 올림픽 성화봉송길은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대와 NGO단체들의 항의로 얼룩지고, 유럽 의회와 미 의회는 테베트 유혈 사태에 대한 각종 성명서와 결의안을 채택하며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 티베트의 독립 요구나 분리독립 운동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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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티베트는 1950년 중국의 침략 이전에 이미 독립한 국가였다고 주장한다. 둘째, 17조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는 강박에 의해 조인된 것이었다. 셋째, 티베트는 민족자결권을 갖는다.
1912년 티베트는 독립을 선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선언의 존재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독립선언은 다른 증거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진다. 첫째, 1912년 12월 29일 우르가에서 티베트와 몽고간에 체결된 조약 제2조에서 상호 독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13년의 티베트와 몽고간의 조약의 존재도 확실치 않다는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어떠한 공식문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추적 가능한 영국의 간행물을 통해 보도된 것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영국 외무성의 자료실에서도 독립이 선언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심라회의에서의 영국의 대표였던 헨리 맥마흔 경의 초종보고서에서도 티베트의 독립이 언급되고 있다. 셋재, 독립선언의 또 다른 증거는 심라회의 개회사에서도 나타나다. 개회사에서는 “티베트는 독립국이며, 달라이 라마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현실정치에 있어서 티베트의 지도자가 됨을 결정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독립선언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티베트는 1914년 ‘심라조약’을 통해 완전한 독립국은 아니지만, 준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1913년 10월 13일 심리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 티베트 대표는 티베트를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대표는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영국대표는 조정자를 자청하며 ‘조정안 11조’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심라조약’이다. 그 주요내용은 티베트를 내장과 외장으로 구분한다, 중국과 영국 양국은 외장의 티베트 자치를 승인한다, 중국정부는 군대와 관리를 외장에 파견할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