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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개요 및 구성과 한국과의 관계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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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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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WTO의 개요
2 WTO의 설립배경
3 WTO의 구성
4 WTO의 활동
5 한국과의 관계 및 대응방안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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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의 개요
명 칭: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연도: 1995년 1월 1일
회 원 국: 149개국 (’05년 기준)?
본 부: 스위스 제네바
목 적: 세계 교역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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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의 설립배경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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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 국제무역기구
명 칭: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목적: 세계 무역 확대
역 사: 1945년 미국에서 제안
1947년 쿠바에서 ITO헌장
(Havana Charter)작성
1948년 ITO헌장은 각국의 경제 사정과
국제무역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로 미국의회 반대
→ 설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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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관세 무역 일반협정
명 칭: General Agreement on Tarif…(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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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규범 마련)?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개도국들에 대한 특별대우조치 허용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능력배양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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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목표
1.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2.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 추구
3.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
4.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
5.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 허용
6.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
7. 국제무역상 차별대우 폐지
8.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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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와 WTO
GATT
WTO
관장분야
주로 공산품
상품,농산물,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법적권한
구속력 없음
사법적기능을 가짐
분쟁해결
해결능력 미약
분쟁해결기구를 둠
기구성격
불완전한 국제경제기구
(체계성 미약)?
완전한 경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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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TO의 구성
작업반(Working Party)?
분쟁해결기구
무역 정책 검토 기구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지역협정위원회
예산 ?행정 위원회
무역 ?환경 위원회
상품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
재산권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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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각료회의
구성: 전체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
기능
WTO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 결정권한
개최실적 및 주요 결과
최소 2년에 1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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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일반 이사회
구성: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
기능
-각료회의 기능, WTO 중심 역할
-업무 감독, 분쟁해결, 정책검토
▶ 무역정책 검토 기구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 정기검토
-각종 위원회 의사규칙 제정,승인
▶ 상품 무역 이사회, 서비스 무역 이사회,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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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상설위원회
▶ 무역개발위원회
- 개도국 기술협력, 특례조항,전자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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