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개념과 특징 및 NAFTA의 영향력과 부정적 측면, 한미FTA의 전망 조사분석

유의 이미지라는 가면을 일방주의 경제 전략의 관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반대하면 쇄국주의로 매도하는 흑색선전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NAFTA란 무엇인가

1992년 12월 미국·캐나다·멕시코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금융, 지적재산권, 환경 문제 등을 포괄한다. 미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캐나다의 천연자원, 멕시코의 풍부한 노동력 등 각국의 비교우위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한다.

미국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멕시코 시장에서 미국 수출업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멕시코는 개방정책 심화와 직접적인 경제적 수혜를 목적으로 NAFTA에 참여하였다. 캐나다는 북미 경제통합의 이익을 확보하고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을 도보하기 위해 NAFTA 참여를 결정하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 <2007. 4. 11.>)


NAFTA에 대해서도 들어는 봤지만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었다. 과제를 위해 인터넷으로 NAFTA에 대해 찾아보았지만 읽어본 글들은 나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주지는 못했었다. 그러던 중 2006년 7월 4일 MBC에서 방영된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한미FTA`라는 기획물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이 방송을 시청한 후에 NAFTA를 좀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본 후 나에게는 한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 의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3. NAFTA의 영향력

실증분석에 따르면 NAFTA는 각 회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NAFTA 이후 외국인투자와 투자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도 높아졌는데, 이러한 효과는 특히 멕시코에서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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