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들어가며

民法 第827條 第1項은 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이러한 夫婦間의 家事代理權을 法定代理權으로 보는 것은 多數說이다. 그러나 日常家事의 범위를 判例와 같이 좁게 보던지 學說과 같이 넓게 보던지 간에 각 見解에 따른 日常家事를 넘는 夫 또는 妻의 法律行爲, 예컨대 他方名義의 財産을 處分하거나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日常家事의 範圍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民法 第827條와 第126條의 관계 즉 第126條의 表見代理의 法理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며 學說判例上 다툼이 있다.

2. 학설의 동향

① 第1說은 夫婦의 家事代理權은 틀림없는 代理權이며 또한 그것은 明白한 法定代理이고, 法定代理에도 第126條의 適用을 肯定하는 이상 夫婦 相互間의 法定代理인 家事代理權에 관하여서도 第126條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見解로 日常家事代理權을 法定代理權으로 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