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常家事代理權의 本質에 대한 검토

의 代理權에 관한 制限은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어 家事代理權은 制限이 可能하다고 보겠다. 이는 夫婦一方이 家事에 대하여 經驗이 없든지 또는 無思慮의 浪費者일 경우 다른 一方의 配偶者가 입을 不利益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第827條는 婚姻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므로 制限에 대해서만 可能하고 婚姻의 본질인 夫婦의 平等을 근본적으로 否定하는 結果를 초래하는 日常家事代理權의 全面的 否認은 허용될 수 없다. 制限하는 境遇에는 예컨대, 去來의 金額을 限定하거나 또는 일상의 식량의 구입만을 許容하고 기타는 禁止하는 것과 같이 그 制限의 範圍는 特定되어야 하고, 制限의 意思表示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配偶者 一方에 대한 無要式의 意思表示로 족하다.
第3者가 그 制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具體的?部分的 制限의 경우에도 그 制限으로써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第827條 第2項).

(2) 消滅
日常家事代理權은 夫婦 사이의 婚姻共同體를 전제로 하므로 婚姻共同體가 解消되면 당연히 家事代理權도 消滅한다고 하겠다. 婚姻共同體가 消滅하는 경우로서 夫婦一方 또는 雙方의 死亡 및 離婚을 들 수 있다. 또한 婚姻의 取消인 경우에 그 取消의 效果는 遡及하지 않으므로(第824條), 婚姻의 取消에 의하여도 家事代理權은 消滅한다고 보겠다.
한편 夫婦一方에 의한 共同生活의 拒否로서 家事代理權이 消滅하는가의 問題가 있다. 이에 대해 獨逸에서는 學說이 나눠져 있지만, 民法은 家事行爲에 있어서의 第3者의 보호를 고려하여 日常家事로 인한 債務의 夫婦連帶責任과 相互 代理權을 規定하고 있으므로 夫婦 사이의 내부적인 問題에 불과한 共同生活의 거부에 의하여는 家事代理權이 消滅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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