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정의(중소기업의 기준과 특성,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의)

않고 단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 250인 이하로서 매출액 5,0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을 중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이고 매출액 1,0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소기업,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이고 매출액 2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영세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의 수나 자산액? 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디까지나 특정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므로 확정된 어떤 범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 및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의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과 독립성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과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각 업종별로 규모 기준을 규정하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경우, 광업 ? 건설업 ?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 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 ? 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 원부터 50억 원까지로 중소기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정하여 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충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상호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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