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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분류 개요와 결합방식에 의 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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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분류 개요와 결합방식에 의한 분류

1. 들어가며

Rosendorff는 콘체른의 結合을 그 기초적인 법적 관계에 의하여 ?參與?와 ?債權契約에 기한 법적 관계?로 양분하였다. 이는 독일에 있어서 콘체른법 연구상 내부적?법적 관계를 問題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類型上의 방법이다.
Rosendorff의 ?參與?(Beteligung), 또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參與콘체른?이라고 하는 결합 태양은 株式保有에 의한 자기자본에의 資本參與를 말하며 融資?社會보유 등에 의한 타인자본참여를 包含하지 않는 협의의 자본참여를 기초로 하는 법적관계이며, ?債權法的關係?(obligatrorische Rechtsbeziehungen) 또는 ?契約콘체른?(Vertragskonzern)은 營業賃貸借, 經營委任, 經營管理, 손익공통계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나, 特許, 施設 등의 공동이용관계, 공판조직 등 오늘날 ?機能的 공동관계?(Funktionsgemeinschaften)또는 ?목적공동관계?로서 별개의 範疇에 속하는 것도 포함시킨다.
그러나 이 ?기능적 共同關係? 또는 ?目的共同關係?에 있어서는 구성기업 간에 經濟的 獨立性이 確保되어서 어떠한 從屬關係도 없으므로 콘체른的 기업결합과는 區別해서 취급되어진다.

2. 결합형태에 의한 분류

結合形態에 의한 分類는 去來關係 및 競爭關係에 의하여 水平結合, 垂直結合 및 混合結合으로 나눌 수 있다.

1) 水平的 企業結合(Horizontal Mergers)

수평적 企業結合이라 함은 同業者 간의 橫的인 結合, 즉 直接的인 競爭關係에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품라인을 갖는 企業들 간의 결합이다. 이러한 結合關係는 直接的 競爭關係에 있는 企業 相互 간의 結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競爭制限 효과가 다른 유형의 企業結合보다 크며 따라서 各國의 獨占規制法은 이러한 형태를 가장 먼저부터 규제하게 되었다.

2) 垂直的 企業結合(Vertical Mergers)

垂…(생략)

3) 混合的 企業結合(Conglomerate Mergers)

(1) 製品擴大型(production extension)

(2) 地域擴大型(market extension)

(3) 純粹混合結合(pure conglom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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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cws7****
Regist : 2012-02-20
Update : 2012-02-20
FileNo : 1103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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