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부대개발의 지역별 특징과 문제점
목차
▶ 서론
▶ 서부 대개발 정책
▶ 왜 서부인가
▶ 서부 대개발 지역별 특징
1. 쓰촨성
2. 산시성
3. 신장웨이우얼자치구
4. 간쑤성
5. 윈난성
▶ 중국 서부개발의 문제점
▶ 결론
Ⅰ. 서론
중국이 동부 연해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이 급속도록 발전하면서 지역간의 격차가 심해졌다.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한정된 지역에서의 개발로 효과를 볼 수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간의 격차가 중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역간의 격차를 방치해 두면, 지역간의 소득격차로 인해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더해 갈 것이고, 나아가 균형 있는 국가 발전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서부 대개발 전략을 2001년부터 시작되는 중국 10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중 하나로 잡았다. 서부 대개발은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해 국내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국면을 타개하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간 소득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서부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중동부 산업 지대에 공급함으로써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WTO 가입과 그에 따른 농업 시장의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서부 대개발은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관건을 쥐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중국 경제가 2020년까지 전면적인 사오캉 수준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개발을 위해서도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산업이다.1)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광대한 중국 면적을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면서도, 총 인구의 4분의 1, 중국경제 내 비중은 7분의 1 정도에 그치는 낙후한 중국 서부지역이 개방과 개발 정책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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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GDP
65%
15%
연평균성장률(79-98년)
12.8%
8.7%
인프라투자비율(79-98년)
60%
20%
사회복지시설
45%
20%
국유기업 기술인원
51%
17%
대외무역
99년 총수출책의 91%를 동부지역에서 달성(광동 및 상해지역이 전체의 약 50% 차지)
외자도입
서부는 전체도입액의 5.42%에 불과
2.추진방향
서부개발은 3단계 국가발전전략과 결합하여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초기(2000-2005년) : 개발계획 및 정책수립, 주요기구수립, 홍보, 기초건설 가속화
-대규모개발(2006-2015년) : 서부지역 개발능력 제고, 투자규모 확대
-전면발전(2015-2050년) : 서부지역의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제고
▶ 재원면에서 정부투자 외에도 신규 외자 및 연해지역 외자기업의 재투자 등 각종 투자주체의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채 중 상당부분을 서부지역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고 서부건설에 참여하려는 일반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 서부건설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개발전략면에서 맹목적인 자원개발을 배제하고 생산능력 확대 및 경쟁우위가 있는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생태환경 건설과 연계추진 할 계획이다. 수부지역은 항공 우주산업 등 하이테크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특히 西安은 첨단기술 산업단지로 전망이 밝다. 또한, 서부지역은 중국의 식수원인 황하 및 장강상류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중시하고 경작지를 산림, 초원 등으로 환원하는 사업추진 할 계획이다.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기초시설 건설과 생태환경 건설에 주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및 제품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되, 지역적 특성에 알맞는 발전전략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윈난성은 열대, 아열대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하고, 쓰촨성은 가공공업, 산시성은 첨단 기술산업, 신강은 면화와 토마토, 천연가스 등을 개발 추진 중이다.
3.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