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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4학년 아동복지 B형
아동학대의 발생 현황 및 원인을 제시하고 예방대책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아동학대와 관련 된 아동복지법령
Ⅲ. 아동학대의 현황 및 발생원인
Ⅳ. 아동학대제도의 문제점
Ⅴ. 아동학대문제의 예방대책
Ⅵ. 나오며
Ⅰ. 들어가며
기사의 내용은 끊임없이 기사화 되고 관심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관한 것이다. 이 기 사들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아동학대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 를 찾아보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다. 사례를 보면서 아동학대라는 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Ⅱ. 아동학대와 관련 된 아동복지법령
1.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된 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 상담소의 상담원
7.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 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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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 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는 자
? 허류 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계속한 자
?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패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 한자
? 직무상 지득 한 비밀을 누설한자
(2) 형 법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 학대하면 폭행죄(276조), 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조 제1항), 16세미만의 자 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 혹사죄(제274조)
①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유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학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아동혹사죄 ― 5년 이하의 징역
Ⅲ. 아동학대의 현황 및 발생원인
아동 학대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사회 병리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국 6개 시립아동상담소 및 어린이 보호재단 등 아동보호단체에서 상담 또는 보호?치료한 건수가 1997년 807건에 머물렀지만, 98년 1,238건, 99년 2,150건 등으로 2년만에 2.7배로 증가했다” 고 밝혔다. 가장 빈번한 아동학대 유형은 밥을 굶기고 치료를 제때 해주지 않는 방임행위였다. 지난해 방임을 통한 아동학대는 1,062건에 달해 신체적 학대(916건) 보다 더 많이 신고됐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적 학대는 97년 56건, 98년 112건, 99년 261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행위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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