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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설립과 목적, 운영, 규범 및 OECD 주요활동
목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Ⅰ. OECD의 설립과 목적
1. 성립배경
2. 목적
Ⅱ. OECD의 조직 및 운영
1. 조직
1) 이사회
2) 집행위원회
3) 위원회 및 작업반
4) 사무국
5) 반독립적 관련기구
6) 민간자문기구
2. 운영방식
1) 국제경제문제 해처
2) 회원국 경제운영 상호지원
3) 비회원국의 경제발전
Ⅲ. OECD의 주요 활동
1. 거시경제정책 관련 활동
2. 산업구조조정 관련 활동
3. 자유무역 확대방안 관련 활동
4. 서비스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관련 활동
Ⅳ. OECD의 규범
1. OECD 규범의 개요
1) 국제조약
(1) OECD의 기본협약
(2) 자유화 규악
2) OECD 내부규범
(1) 결정
(2) 권고
3) OECD규범의 준수의무 정도
(1) 금융분야
(가) 양대 자유화 규약
(나) 양대 자유화규약의 주요 원칙
(다)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규약의 항목별 내용
(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항목별 내용
(마) 금융시장 관련 규정
(바) 보험 관련 규정
(2) 환경분야
(3) 산업분야
(4) 재정분야
(5) 무역분야
(6) 기타 분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OECD의 설립과 목적
1. 성립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유럽부흥을 목적으로 미국이 구상한 `마샬플랜`에 따라 결성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CD)를 토대로 1961년 9월 30일 서유럽 18개국과 캐나다,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경제협의체로서 GATT와 같은 강력한 국제기구는 아니나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세계경제의 운영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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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장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
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OECD의 제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약속사항
을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항시 정보를 교환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연구를
행하고 합의된 계획에 참가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합의된 조
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특히 OECD의 기본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서 경상외 무역거래와 자본이동에 대한 자유화규약이 주요 원칙의 법적 의무
사항으로 채택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II. OECD의 조직 및 운영
OECD의 조직은 이사회(council),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특별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in special session) 및 24개의 분야별 위원회, 81개의 작업반(working party),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국
(secretaria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4개의 반독립적 부속기구와 2개의 민간자문기관이 있다.
OECD의 조직 구성도
1. 조직
1) 이사회
이사회는 전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상주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Level)와 각료이사회(Council at Ministerial Level)로 구분되어 있다. 상주대표이사회는 OECD주계 각 회원국
의 상주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총장(Secreary General) 주재로 통상 월 2회 개최된다. 상주대표이사회는 주요 정책문제도의, 기구설립, 예산승인 등 기구활동 전반에 걸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한편, 각료이사회는 회원국의 각료로 구성되어 연 1회 개최되며 G-7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한 사전입장조정 등 G-7 정상회담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2) 집행위원회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14개국(상임이사국:G-7국가)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는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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