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행정통제의 개념과 대상 및 유형

행정통제) 행정통제의 개념과 대상 및 유형

목차

* 행정통제

Ⅰ. 행정통제의 개념

Ⅱ. 행정통제의 기준과 대상

Ⅲ.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시민에 의한 통제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6) 옴부즈만제도
2. 내부통제
1) 행정수반과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2)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4) 직업윤리를 통한 통제

* 참고문헌
* 행정통제

I. 행정통제의 개념

행정통제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목표나 계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우리
는 흔히 ?책임 있는 행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행정은 국가와 국민
에 대해 도덕적 ? 법률적 ? 제도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행정이 이러한 책임을 성실
히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이 부여받은 각종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
고 강제하는 제도적 방안이 행정통제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국가에서 행정책임은
기존 정책의 집행에 대한 책임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