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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 행정개혁의 과정
행정개혁은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일련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순환적 행동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행정개혁의 과정은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분되고
있다.
모셔(F. C. Mosher)는 개혁과정을 (1) 긴장의 증대, (2) 개혁 필요성의 촉발, (3) 개혁방안의 검토, (4) 결정의 도달, (5) 실현가능성의 검토, (6) 개혁의 실행 등으로 보고 있다(F. C. Mosher, 1965: 502-512). 이 자료에서는 케이든(G. E. Caiden)이 논의한 바에 따라 개혁과정을 (1) 개혁의 필요성 인식, (2) 개혁방안의 설정, (3) 시행단계, (4) 평가단계 등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았다.
1. 개혁의 필요성 인식
개혁의 필요성 인식단계는 현실수준(실적)이 기대수준(기준)에 미달하는 불일치를
발견하고, 개혁의 필요를 확인하며, 그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개혁을
위한 제안은 현실과 가치기준 사이에 편차가 생기고, 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제시된다.
개혁 필요성의 인식단계에서는 불일치라는 문제를 자각하는 것, 관련자들의 지각
차이를 조정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 지각되고 합의되지만 의견이 불일치한 문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 등이 중요한 행동과제가 된다.
행정개혁의 필요성은 크게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이 있다. 객관적 요인으로
는 정치적 변혁이나 혁명이 일어나 권력의 재분배가 야기되어 행정기구 및 기능의
조정,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의 변경에 다른 행정목표의 변동, 행정수단인 새로운 장
비의 도입 및 대체, 행정제도에 내재하는 기능의 중복, 낭비 및 비능률의 제거 등이
있다. 주관적 요인으로는 객관적 요인을 개혁의 목표로 인정하는 개혁담당자의 판
단을 말한다. 객관적 요인과 이에 대처하는 주관적 요인이 접촉하여 결합할 때 행
정개혁에의 행동이 시작되는 것이다(유훈, 2000: 920).…(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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