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 참여의 개념과 목적 및 참여동향의 특성, 아동과 청소년참여의 주요 동향

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학교교육이나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 가족생활을 통해
서는 물론, 학교생활, 동료 간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다른 사람과의 일상 활동 등을 통해
항상 참여의 주제와 마주쳐왔다.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참여를 형식화하는 것, 성인의
역할과 제도적 구조, 그러한 참여에 대한 대중의 인정 등은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
타났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으로 그 동향
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아동 ? 청소년참여의 국가정책화

한국에서의 아동 ? 청소년참여의 첫 번째 동향은 국가 청소년정책과의 관련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갖는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의 제정된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때이기도 하지만,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2002)을 수립하면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는 본격적인 정책의
제로서 다루어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당시 정부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권 신장을 주요 정책이념으로 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내면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의 시민권 신장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여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청소년
육성5개년계획은 당시 같이 제정되었던 새로운 청소년헌장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청소
년세대의 주체적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준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다. 청소년을 미래 사
회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
식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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