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문제와 대안형성) 사회복지정책 형성과 문제인식 및 아젠다의 형성

가치판단과 선택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 몇 가지 `과정과 단계`를 거치는 일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형성과정은 학습의 편의상 혹은 일반적인 통념상 소위
`합리주의적 모형`(rational model)을 모형의 전제로 상정한 채 논의되고 있다. 이
말은 사회복지정책이란 정책결정권자나 혹은 관련시민들의 개인적 ?집단적 가
치선호와 이익 등 기타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선
택 ? 결정되는 한편, 단계적으로 일련의 연속적인 정책형성과정 혹은 결정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때로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차
근차근 단계별로 밟지만, 때로는 어느 단계를 비약적으로 뛰어 넘는 경우도 있
다. 또 어떤 경우는 특정단계의 중간과정에서 혹은 아예 국가의 최고통치권자나
정책결정권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때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개인과 집단의 `논리적 이성적 혹은 합목적적인 판단
과 선택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며,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와 과정을 통하여 점
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합리주의 모형을 전제로 한다. 반대로 `점증주의
모형`이나 `쓰레기통 모형,`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과정모형`이라고들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일컬어지지만,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하는 일은 합리주의적 모형을 이해하는데에서부터 시작된다.

(1) 사회복지 정책문제의 형성

사회복지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문제로 성립한다. 사회복지 정책문제가 이슈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의 관심
을 끌어야 하고 둘째,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협성

아젠다(agenda)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불
러 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곧 의제들의 목록을 말
한다.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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