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현황과 북한경제의 주요 특징

를 상실한 일종의 ‘사회적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였다. 통치권력은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대부분의 관료
는 사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 부패와 타협하기에 이른다. 주민들은 공식이념
의 허위성과 국가기구의 무능을 깨닫지만, 체제차원의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탈진상태에서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고 만다.
빈곤의 늪에 빠진 북한경제와 공동화 현상에 봉착한 북한사회, 이 두 사
태는 한편으로는 북한체제가 위기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다
론 한편으로는 북한체제가 장기화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이유
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식민지배, 전쟁, 공산지배를 거치면서 근대적 정치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못한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은
일상화된 경제위기에 `순응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고난의 행군`에 내몰
리고 있는 것이다. 때로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대규
모 또는 체제거부적 `탈출`로 이어지지 못한다. `비판`의 행위와 결합되지
못한 일탈 또는 이탈은 일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아래로부터 의식적이고 조직화된 비판이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지도부는 경제위기로부터 오는 압력을 피상적으로 인식하거나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위기의 원인은 체제내부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체제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되고(1993년 말, 3차 7개년계획의 실패에 대한 당중앙위원
회의 평가), 위기의 범위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
인 것으로 파악된다(1980년대 말,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한 강조). 이러한 태도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체제변화보다는 체제정비를
정책기조로 선택하고, 중장기적이고 체계화된 방식보다는 단기적이고 현상
대응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던 개
방정책조차 북한 지도부의 정책결정에서는 매우 중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
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그리고 적절한 내부 개혁 없이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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