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정치, 행정활동) 정치활동과 행정활동의 기능
목차
* 정당의 정치, 행정활동
Ⅰ. 정치활동의 기능
1.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연계기능
2. 이익집약의 기능
3. 정치엘리트의 충원 기능
4. 정치 사회화 기능
Ⅱ. 행정활동의 기능
1. 행정부의 조직 및 조정기능
2. 공공서비스 배분의 중개기능
* 참고문헌
* 정당의 정치, 행정활동
간접민주주의로서의 대의정치는 선거에서부터 시작된다. 선거는 민주
주의를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
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의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다.
가치를 가능한 분산시키지 않고 결집할 필요성이 있는 데, 그 수단이 바
로 정당인 것이다. 만약 정당이 없이 많은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에는 민
의(災意)가 분산되어 통일된 다수자의 의사표명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진정한 다수자의 민의가 반영된 대표자 선출이 민주정치이며 이것이 정
당정치인 것이다. 따라서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무의미하다
고 할 수 있다.
정당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 경 선거와 의회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
서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조직된 단체로 발전하였다. 정당이란 넓은 의미
로는 정치활동에 중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권력을 장악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또는 적어도 정치권력에 접근하려
고 하는 정치적 인간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을 이렇게 정의해
보면 도당이나 파당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현대적 의미의 정당
은 지방의 몇몇 단체들과 제한적이고 간헐적인 관계를 갖는 느슨하게 결
합된 명사들의 집단과는 차이가 있다. 후술하게 되겠지만 국가나 공공활
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익집단과는 달리 정당은 국가 내에서 확고
한 권위체계를 획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결성된 정당은 적어
도 국가 또는 지방수준에서 영속적인 조직으로서 의사결정의 힘을 획득
할 의도를 갖고 있으며 대중의 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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