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첨단산업의 실제, 북한의 첨단산업 미래와 전망

대폰을 패기하지 않고 동결한 것은 휴대폰 사용
중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것을 시사한다. 우선 40여 개의 기지국
의 설치비용 회수와 함께 외국에서 수입한 2만 대의 휴대폰을 방치할
수 없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일위원장
의 IT 주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동전화의 중단은 치명적인 약
점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3차 6자회담에서 북한대
표단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을 보면 휴대전화의 사용 중단은 6-12개
월 이내에 해제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부 고위층에서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함에 따라 휴대폰 사용여부를 둘러싸고 사용자와 비
사용자 간에 갈등과 불만이 야기될 수도 있다. 중국에서 사스(SARS)
환자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당국은 부인했지만 휴대전화가 진상을 폭
로했다. 당일에는 4,000만회의 정보전달이 이뤄졌다. 휴대전화의 정보
혁명이 중국의 일당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북
한 입장에서 중국은 개혁 개방의 반면교사인 동시에 휴대전화 정보혁
명의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다.

II. 북한 첨단산업의 발전전망

현실적으로 북한 IT 산업의 미래를 단순하게 전망하기는 어렵다.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가를 판단하는 것은 용
이하지 않다.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 인력 및 컴퓨터 통신망 등 인프라
여건과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 여부에 달
려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IT 산업이 인력 중심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거시 경제의 일부인 만큼 전체
경제의 회복 여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IT 산업이 향후 북한의 경제도약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IT 산
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 이외에 IT 인프라가 구축되
어야 한다. IT 인프라는 남측의 IT 산업 육성에서 보듯이 첨단기술과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