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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가족화,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탈가족화와 개념의 재정립, 탈가족화의 지위와 역할
목차
* 탈가족화,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Ⅰ. 탈가족화
Ⅱ. 탈가족화 개념의 재정립
Ⅲ. 탈가족화의 지위와 역할
* 참고문헌
* 탈가족화,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1) 탈가족화
탈가족화 개념은 탈상품화 개념이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돌봄노동)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부터 출발한다. 리
스터(Lister, 2000)는 탈가족화를 개인이 결혼 여부, 가족관계, 무급 돌봄노동
수행 여부 등과 관계없이 유급노동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
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터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독립적인 시민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여성이 무
급 돌봄노동을 전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래
서 탈상품화 개념이 남성의 시민권만이 아닌 여성의 시민권을 포괄하는 준거
가 되기 위해서는 탈가족화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9)도 탈상품화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이 비
판을 받아들여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탈
가족화를 제기한다. 에스핑-앤더슨(1999 : 51)은 탈가족화를 "가구의 복지와 돌
봄 책임이 국가의 서비스 제공 또는 시장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완화되는 정
도"로 정의하고 있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 개념은 그가 사용한 탈가족
화 지표를n) 통해 구체화된다. 탈가족화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족수당과 세금공제를 통해 아동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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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10). 탈상품화가 남성만이 아닌 여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상품화되
지 않은 여성의 상품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여성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탈가
족화라고 개념화했다. 리스터의 탈가족화의 결과가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
장"이라면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의 결과는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의존
과 가족에 대한 책임의 완화"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탈상품화
의 전제로 여성의 상품화를 위해 개념화된 탈가족화에 여성의 상품화를 어렵
게 하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의 완화만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족으로부터 여성이 경제적으
로 독립하는 것(또는. 경제적 의존을 줄이는 것)은 상품화를 위한 조건으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의 상품화가 (임금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가족에 대
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이는 상품화의 결과이지 상
품화의 조건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이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 개념을 적용
하는데 있어 많은 논쟁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에스핑
-앤더슨의 탈가족화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 레이트너(Leitner, 2003)는 국가,
시장, 자원조직을 통한 돌봄 책임의 완화를 중심으로 조작화한 반면 밤브라
(Bambra, 2004, 2007)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을, 여성의 평균임금 등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중심으로 조작화 했다.
정리하면 탈가족화의 개념화가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 것은 분
명하지만 탈가족화는 여전히 미완의 개념으로 남아있다. 일부는 탈가족화를
탈상품화에 대비해 가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이해하는 준거로 접
근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상품화의 전제로써 돌봄 책임의 완화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두 접근을 별개의 논의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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