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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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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
차 례
I. 서 론
II.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 제정과 배경
1.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2.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배경
III.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 제정 목적 및 의의
1.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목적
2.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의의
IV.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한 평가
1. 평가의 문제점
2.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
3.여성폭력방지법의 일반 억지 효과
4. 여성폭력방지법의 부수 효과
VI. 결 론
I. 서 론
가정폭력은 오랫동안 잊고, 감춰져온 문제였다. 뿌리 깊은 남성중심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가정의 문제까지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정폭력 문제의 공론화를 가로막는 주된 장벽 노릇을 해왔다. 하지만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었고,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도 가정폭력 근절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 아직도 “가정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곳곳을 감싸고 있다. 또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태세 미비, 관련 법규의 보완 및 개정 필요성 등 가정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난제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가정폭력관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99년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도가 84%였던 데 반해 4년 후인 2003년에는 77.7%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밝혀져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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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폭력방지법(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통과시켰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제정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연방정부차원에서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크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첫째는 주 정부를 비롯해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 프로그램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검찰의 활동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며, 둘째는 여성폭력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을 위한 안전한 거리 ▲여성을 위한 안전한 가정 ▲여성의 인권 및 동등한 사법권 보장 ▲이민여성폭력 및 아동폭력 등의 항목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및 성과 관련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과 관련한 새로운 처벌규정을 만드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여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처음 받은 처벌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처벌에 처하도록 했으며, 가해자는 민?형사상 배상이외에 재판비용, 치료비용 및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는 비용을 배상토록 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과 공원에서 여성의 폭력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긴급전화 확대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경찰의 의무적인 체포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법은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여성폭력문제는 무엇보다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여성폭력의 예방, 교육, 훈련과 폭력행위와 가해자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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