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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베버리지가 주장한 사회보장
1.베버리지란 누구인가?
인도 랑푸르 출생. 옥스퍼드대학교 베일리얼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았다.
1903년 토인비 홀의 부관장으로 임명되면서 평생의 연구주제가 된 실업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19년부터 런던정치경제대학 학장으로 재직하고, 1937년 유니버시티칼리지의 학장에 선출되었으며, 왕립 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42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베버리지 법안을 제창하였다. 이는 가족수당법(1945)·국민보험법(1946)·국민업무재해 보험법(1946)·국민보건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1947)·아동법(1948) 등의 성립 근거가 되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오늘날 영국의 광범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 《Unemployment:A Problem of Industry》(1909),
《자유사회에서의 완전고용 Full Employment in a Free Society》(1944) 등이 있다.
2. 베버리지 보고서란?
베버리지 보고서란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미국의 각 사회보장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보고서로서, 1941년 6월 영국 전시 내각이 창설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가 작성하여 1942년에 제출한 보고서로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과 관련사업이다.
3.베버리지 보고서 이전의 복지
영국의 사회정책은 실업자를 다수 흡수하였던 양차 대전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주요한 것은 1929년 지방 정부법에 의하여 공적 구호조직의 기본 개혁이 있었고 (구빈법 연맹과 감독자위원회 폐지, 군구위원회에 이양 등) 1931년 국민경제법은 실업부조 지불을 하였으며 1934년의 실업법으로 부조행정처로 귀속되었다. 1933년에는 아동 및 청소년 연금법이 포괄적인 아동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이 1948년 개정되어 전문적, 예방적 서비스 및 현대 아동보호방법에 의하여 보완되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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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영국 사회봉사의 구조와 효율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혁을 건의하게 하였다. 그 위원회에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연금, 보건 및 경제문제에 관한 모든 조직의 대표들이 포함 되었다. 현대적인 사회보장의 원리를 확립하였다고 평가받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5.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된 목표는 빈곤에 대한 공격이었다.베버리지는 영국사회가 공격해야 할 5대 악으로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제시했는데 베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에 대한 퇴치로 기획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새로운 제도의 창설을 제사한 것은 아니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19세기 후잔 이후 단편적으로 발달되어 온 사회보장제도의 체계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원칙들을 확립하였다.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제도들의 제도적 기반은 강제사회보험이다.즉 베버리지는 국민들로부터 빈곤은 추방하는 데 있어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1차적인 안전망으로 상징하였으며 이에 포괄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부조 장치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를 국민최저선 달성에 두었다. 따라서 국민 최저선을 넘어서는 욕구에 대해서는 사보험이나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남겨 놓은 것이다.
Ⅰ. 베버리지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계획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원리에 기초하여 고안되어 있다.
1. 보편성의 원리이다. 이것은 국내의 모든 성인이 수입의 중단을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인 위험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보험으로 대처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그 사회적 위 험은 질병, 실업, 노동능력 상실, 노령, 사망, 출산 등이었다. 보험적용의 범위를 중산계 급과 상류계급에까지 확대하였다.
2. 보험의 원리이다. 모든 보험급여는 피용자와 고용자,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갹출되는 보험 료징수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3. 정액갹출, 정액급여의 원리이다. 즉,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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