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연구
이 글에서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논리가 실증적인 근거 없이 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 권리 행사에 대한 획일적인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문제 인식을 갖고,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지, 또 청소년은 과연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지, 권리 행사 경험의 제한이 결국 권리 행사를 위한 능력 함양을 어렵게 하는지 않는지 등에 관한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주요 논의들의 결과를 지적해 보면, 첫째 인간발달 과정의 특성과 개별적 차이, 그리고 사회?역사적 상황에 따라 성숙의 의미가 달라짐을 감안할 때,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연령 기준의 주관성, 임의성 등으로 인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수 청소년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로, 인간의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자율성 및 정치적 판단 능력 발달과정 등에 관한 다양한 이론 및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권리행사를 위한 대부분의 합리적 판단 능력이 10대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 완성됨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10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들과 성인들 사이의 능력의 차이에 대한 주장이 타당치 못함을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권리행사의 경험이 필수적이며, 청소년의 경험 부족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논리는 그 자체가 순환적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잠재능력 개발의 기회를 빼앗아 심각한 권리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I. 서 론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성년자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를 확연히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대부분의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에…(생략)
1)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가?
2)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3) 권리행사 경험 없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능력획득과 성숙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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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 이후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이들이 성인보다 현저하게 능력이 부족한지, 그래서 그들의 권리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현재 20세 이상의 성년자에게만 부여되는 투표권을 예로 들어서 몇 가지 제기되는 의문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면, 만 19세 9개월 된 대학 1년생은 만 20세 3개월인 대학 2년생 보다 합리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가? 18세의 건강한 고등학생은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노인에 비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권 행사 등 대부분의 정치적 참여 경험을 계속 제한 받고 있는 20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다면 과연 언제 어떻게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만큼 유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그 동안 성년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권리허용과 제한의 근거가 되었던 연령기준 자체가 타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능력과 성숙정도의 차이에 대한 신뢰할만한 논리적?경험적 검증 없이 무조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무능력하고 미숙한 존재로 간주해왔던 사실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에서 비롯된 반문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동안 실질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성인보다 청소년이 미숙하고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간주되어왔던 가정들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그래서 성인에게는 허용되는 권리 행사가 청소년에게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검토해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에 초점을 두고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가?
2)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3) 권리행사 경험 없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능력획득과 성숙이 가능한가?
위와 같은 문제의 제기와 각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그 동안 청소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