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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
목 차
국문초록 v
ABSTRACT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고찰 8
제1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법적 지위 8
1.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과정 9
2.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 유입과정 16
3.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19
제2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 국의 처우 23
1.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 23
2. 독일의 노동허가제 27
3. 일본의 연수제도 및 기능실습제도 30
4.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제도 34
제3장 외국인노동자 문제 분석 39
제1절 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 39
1. 분석방법 40
2. 문제의 내용 42
제2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제 유형별 분석 46
1. 노동기본권 문제 46
2. 출입국 문제 55
3. 의료문제 58
4. 기타 기본권 문제 60
제3절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문제 및 사례분석 62
1. 연수생 유입 과정의 문제 64
2. 노동기본권의 문제 68
3. 사회보장의 문제 72
4. 기타 기본권의 문제 75
제4장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 78
제1절 정부의 대책 79
1.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특징 80
2.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84
제2절 민간단체의 대책 91
1. 민간단체의 현황과 특성 91
2. 외국인노동자 권리에 대한 보호조치 92
3. 산업기술연수제도에 대한 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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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민간단체의 입장 79
[표4-2] 산업기술연수생 연수사증발급 유형 및 노동관계법 적용현황 86
[표4-3] 불법취업외국인 산재보상현황분석 89
[표4-4] 산업기술연수생 산재보상 현황 90
[표4-5] 정부의 사회보장 적용여부 비교표 98
[표4-6] 선진국들의 노동허가제도 비교 108
[표4-7] 외국인 노동자 취업에 관한 노동조합원 의식조사 109
[표4-8] 조합원 자격부여 및 동등한 노동조건 보장에 대한 찬성 조사 110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오늘날 WTO의 출범등 세계화 추세는 모든 국가를 강타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급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로 더욱 개방을 앞당기어 국제 경쟁의 시대로 국가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 개혁과 개방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더이상 국경이란 울타리나 이데올로기의 지배란 사실상 瓦解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만 존재할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의 수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이주민도 94년만 약 천 3백만 명으로 집계 되었다.1) 한국의 경우에도 1988년 올림픽 이후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국제간에 알려짐으로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외국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는 국가로 부상되었고 국제 인력 브로커들의 주목받는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국제 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막을 수 없는 노동 인력의 유동적인 흐름이 국경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대거 한국으로 밀려든 것이 어느덧 약1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닌 중소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등 많은 인권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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