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이명박정부 환경갈등 현황과 전망

이명박정부 환경갈등 현황과 전망

서론

평소 국민의식조사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80~90%를 차지하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났다. 예상대로 이명박정부는 줄기차게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은 현대버전이지만 형식은 삼성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강 개발, 경인운하 개발, 국립공원 개발, 수도권 상수원과 그린벨트 개발, 원자력 개발 등 모든 종류의 개발정책들이 녹색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부자감세는 녹색감세, 청년실업은 녹색실업, 보수언론이 녹색언론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 같다.

정부가 당사자인 공공갈등에서 정부가 선택하는 갈등관리 방식은 5가지가 있다. 첫째, 갈등이 있어도 모른척하거나 회피한다. 둘째, 반대의 힘이 정부보다 강할 때는 양보한다. 셋째, 반대의 힘이 정부보다 약할 때는 밀어붙인다. 넷째, 반대의 힘이 정부와 비슷할 때는 타협한다. 다섯째, 정부와 반대세력이 협력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이명박정부는 갈등이 있어도 모른척하거나, 반대의 힘이 정부보다 강할 때는 양보했다가, 반대의 힘이 약해지면 밀어붙이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