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2010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xxx년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 의약품 가격 결정 및 관리제도 변화의 배경

1) 제약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약제비 인상 영향

- 일반 제너릭에서 개량 신약 중심으로 성장 전략 변화
-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성장 전략 변화
- 다국적 기업의 공장 철수(생산에서 수입으로)와 단일 가격 유지 전략
- 바이오 신약으로의 전환
==] 의약분업을 계기로 전문약 중심, 고가약 중심으로 제약산업 성장 동력이 바뀜
--)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필요성 증가
- 건강보험의 급여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 악화(지속적인 보험료 상승 요인)
-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 증가(환자 측, 공급자 측 모두) -] 재정 어려움 가속
-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
약제비 증가 원인

① 처방일수 증가 : 노인인구 증가, 만성 질환 증가

② 고가약 처방 증가 : 동일 성분 중 고가약 & 신약

- 조제료 증가(건보공단 약제비 증가요인 관리방안 분석)
. 총 조제료 : --003년 1조 6,860억에서 --006년에는 --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