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

나 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둘째,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의 공급은 일반적 ?포괄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다. 셋째, 공공재에 필요한 자원확보를 위해 과세를 해야 하는데
수혜자와 남세자의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넷째, 정부부문
에서 과세된 정부수입을 효과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통일성의 원칙16)을
지켜 자원이 이동되는 자원재배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발적 참
여가 없는 공공재는 정부의 강제적 힘에 의해 공급되며, 공공재의 비용부담
도 강제적 징수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필수불가결하게 시장에 참여하고 기업(민간)에 규제를 가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재화의 특성에서 산출되지 못
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해야 했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

- 공공서비스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떠한 형식으로든 정부의 참여나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
- 공공서비스는 정치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비정치적, 비권력
적이고 임의적 이용관계가 설정되는 기업경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민간의 비생산적 요소를 제어하고, 이를 대신 공
급해야 되더, 사회적인 안전망을 가져와야 한다.
- 공공서비스는 시장경제 내에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의 재
배분, 사회적 가치의 재배분을 형성하게 한다.


2.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한 관료조직의 변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서 정부의 조직자체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정부조직의 변화를 Walsh(1995)는 4가지 측면으로 집약하고
있다.

1) 수직적(Vertical) 변화
피라미드 계층제(hierarchy)하에 있어 인력구조(labour structure)의
변화로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이분법적(二分法的) 구분을 하고, 상위계
층에 속한 인적구성을 고위관료(senior bureaucra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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