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과 국민경제] 통화정책 및 통화량과 국민소득, 물가
목차
Ⅰ. 통화정책
1. 통화정책의 도구
1) 공개시장조작
2) 재할인정책
3) 지급준비율정책
2. 통화정책의 목표
3. 통화정책의 지표
1) 운용지표와 중간지표
2) 통화량지표와 이자율지표
Ⅱ. 통화량과 국민소득(경기변동)
1. 전통적 견해
2. 새고전학파의 견해
3. 새케인즈학파의 견해
4.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1) 이자율변동을 통한 효과
2) 주가변동을 통한 효과
3) 은행대출(신용공급)을 통한 효과
Ⅲ. 통화량과 물가(인플레이션)
1. 총수요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1) 고전학파의 수요견인설
2) 케인즈학파의 수요견일설
2. 총공급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 참고문헌
Ⅰ. 통화정책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
은 공개시장조작 등의 정책도구를 사용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실
제로 조작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통화량이나 이자율 등 일부의 금융
변수에 불과하고, 정책의 시행에서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전
달과정(transmission mechanism)이 길고 복잡하여 정책목표의 달성확
인까지는 오랜 시간(보통 1년이상)이 걸린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지표를 설정하여 정책도구의 시행결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간평가를 하고 조정을 하게 된다. 따
라서, 통화정책의 도구(tool), 목표(goal), 그리고 지표(target)등의 종
류와 특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1. 통화정책의 도구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정
책수단으로는 본원통화의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공개시장조작,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본원통화의 변화를 가져오는 재할인정
책, 그리코 통화승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급준비율정책 등이 있다- 이
러한 중앙은행의 정책들은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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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zation bond)의 단순매매를 통해 공개시장조작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기적인 통화량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국공채
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2) 재할인정책
중앙은행의 재할인정책(discount policy)은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금
리나 대출한도를 변경함으로써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려는 정
책수단이다. 중앙은행의 대출여신의 증가(감소)는 곧 본원통화의 증
가(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통화공급의 증가(감소)를 가져온다.
중앙은행은 대출여신의 규모를 가격적 방법과 수량적 방법으로 조
절할 수 있다. 전자는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재할인율)을 변경시키
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재할인을을 낮추면(높이면) 예금은행은 그 차
입비용이 감소(증가)하므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늘리게(줄이
게)된다. 후자는 주어진 재할인율하에서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총량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재할인정책은 원래 은행의 파산이나 금융공황 등의 우
집가 있는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 최후의 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
다. 하지만 통화정책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줄어들고 있다. 왜
냐하면. 중앙은행이 부분적인 통제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예금은
행의 대출결정에 따라 본원통화의 규모가 변한다는 한계가 있고. 시
장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 공개시장조작처럼 신속하게 정책을 뒤바
꾸기가 어려운 단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와 은행금리에 대
한 규제, 그리고 재할인을과 시장금리와의 커다란 격차 등으로 재할
인율이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할인
을보다는 대출총량을 조절하는 정책이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
3) 지급준비율정책
지급준비율정 책(required reserve ratio policy)은 중앙은행 이 예 금은행
으로 하여금 예금부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