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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파워와 국제경제관계 및 경제적 파워의 개념과 정의 및 근원
목차
一. 국제관계와 국가파워
1. 파워의 개념
2. 파워의 근원
3. 국제관계와 파워
4. 파워균형
1) 정면대치형 균형
2) 경쟁형 균형
二. 경제적 파워와 국제경제관계
1. 경제적 파워
1) 경제적 파워의 개념
2) 경제적 파워의 행사
3) 경제적 파워를 성공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
2. 경제적 파워 베이스
3. 경제적 파워의 배경으로서의 기술력
4. 경제적 파워의 사용 및 사용의지
5. 경제적 파워와 국제경제관계
6. 경제적 파워와 대외원조
三. 국가별 파워의 계측
一. 국제관계와 국가파워
국민국가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지고, 국제사회가 성립된 이래로, 한편으로는 국가간 마찰, 분쟁이 끊임없이 생겨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관한 해결을 위한 협조, 조정이 진전되면서, 국제사회는 동태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마찰, 분쟁 및 협조, 조정의 과정에서 국가간 제반문제는 각 국가주체들의 국가파워 및 각국가간 파워구조에 의하여 제기되고, 다루어지고, 또 해결되어 왔다.
즉 힘의 논리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고, 또한 논의, 해결되기도 하였다.
단지 변한 것이라고는 그 힘의 구성요소가 군사적 내지는 정치적 공간의 개념이 크게 다르다. 이와 함께 각국간 제반문제는 복잡 다양하게 제기되고,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역시 복잡 다양한 파워의 행사와 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행등과 그에 대한 책임의 기본단위는 국가이다. 각국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단위로 행동하기 위하여 주권을 가지게 되고, 대외적인 파워
를 행사하게 된다. 주권국가가 공존하고 있으며, 각 주권이 독립적으로 성립되
고, 행사되는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간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 다름 아닌 "파워"인 셈이다.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여타 행동주체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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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하면 A가 B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때 A의 의향에 따라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B의 본래 달성하려던 목표에 있
어서 마이너스(제약적인 것)인 때에는 강제를 수반한 영향력(1)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A의 영향이 B의 본래 달성하려던 목표에 있어서 플러스(고무적인
것)인 경우에는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영향력(2)이 되는 것이다.
영향력이란 그것의 행사가 강제적이든 아니든, 상대의 행동, 정책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방법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상호작용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단순한 실력행사는 일방적인 행
동에 따라 기정사실을 만들어내, 이익배분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방
법이 되는 것이다.
실력행사의 수동적인 형태는 거부력(상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오히려 거부하
는 능력)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는 보통 (1)의 경우로 해석되고
있고, 마찬가지 여타 선진국에 대한 대외원조 강화 요청은 (개개 사례에 관해서
는 단순치 않으나 전체적으로는) (2)의 경우에 속한다고 하겠다. (3)의 사례로는
1971년 8월 닉슨대통령이 취한 신경제정책(달러-금의 교환정지 및 수입과징금
부담)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3)은 차치하더라도, (1), (2)의 구별은 종
종 미묘하여 견지에 따라서는 압력행사로도 볼 수 있으며, 영향력의 발휘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국가이익에 관해서는 결국 각국의 주관적인 요소가 들
어가게 되고, 국익이라 해도 생산자 대 소비자, 도시 대 농촌, 사용자 대 피사용
자, 정부 대 기업 등 그 구성원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향력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다.
한편 파워의 행사에는 강제적이든 아니든, 영향력이라 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것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A국이 B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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