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國籍回復에 의한 國籍取得)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外國人은 法務部長官의國籍回復許可를 받아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法務部長官은 國籍回復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 審査한 후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에 대하여서는 國籍回復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a. 國家 또는 社會에 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者
b. 品行이 端正하지 못한 者
c. 兵役을 기피할 目的으로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였거나 離脫하였던 者
d.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法務部長官이 國籍回復을許可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回復許可를 받은 者는 法務部長官이 그 許可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및 審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의 規定은 國籍回復許可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0條 (國籍取得者의 外國 國籍 抛棄義務)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外國人으로서外國 國籍을 가지고 있는 者는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날부터 6月내에 그 外國國籍을 포기하여야 한다.

第1項의 規定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다만, 本人의 의사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을 이행하기 어려운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條 (國籍의 再取得)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者가 그 후 1年내에 그 外國 國籍을 포기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大韓民國의 國籍을 再取得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취득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出生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滿 20歲가되기 전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國 國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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