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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무편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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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목 차 ?
제 1 장 건강보험 개요 3
1. 건강보험의 목적 5
2. 건강보험의 연혁 6
3. 건강보험의 내용 7
제 2 장 자격관리 13
1. 사업장관리 15
2.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
3. 관련서식 45
제 3 장 건강보험료 부과 65
1. 건강보험료 부과관리의 특징 67
2. 표준보수월액 결정체계 70
3. 표준보수월액 결정과 적용 73
4. 보험료 정산 76
5. 특례결정및 임의계속피보험자 부과 80
6. 보험료 경감?면제 81
7. 휴?복직 가입자 보험료부과 84
8. 관련서식 86
제 4 장 징수관리 99
1. 징수관리 개요 101
2. 보험료의 납부 101
3. 보험료 독촉및 체납처분 102
4. 가산금 103
5. 보험료의 추가징수 104
6. 과오납보험료의 청구및 환급 105
7. 사업장 지도점검 106
8. 기타 주요사항 108
9. 관련서식 111
제 5 장 급여관리 113
1. 보험급여의 개요및 종류 115
2. 요양급여 116
3. 현금급여 118
4. 본인부담금환급금 126
5. 요양급여비부담내역통보및 수진내역신고 127
6. 건강검진 129
7. 급여제한및…(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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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 통합
< 1998. 10월 >
직장조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농어촌
?
도시자영자
전 국 민
임금소득자
비임금소득자
직장
근로자
공무원
?
교직원
< 2000. 7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어촌
?
도시자영자
전 국 민
임금소득자
비임금소득자
직장
근로자
공무원
?
교직원
제3절 건강보험의 내용
1. 기본방향
첫째질병의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 시킵니다.
둘째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 기준이 총보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직장근로자 간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발생되는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전국의 모든 근로자가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셋째위험분산기능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어 소득계층 간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재원조달의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의 목표를 실현합니다.
넷째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입자,의료공급자,보험자 및 정부의 참여에 의한 4자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다섯째종전에는 소속조합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서비스를 전국의 어느 지사 (출장소)에서나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용어 정의
? 근로자 :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써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공무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교직원 :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 사용자 :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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