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知識基盤經濟에서의 協力的 勞使關係에 관한 硏究
金 昊 均*
目 次
Ⅰ. 머리말
Ⅱ. 知識基盤經濟의 發展 動向
Ⅲ. 知識槪念
Ⅳ. 協力的 勞使關係의 必要性
Ⅴ. 맺음말
Ⅰ. 머리말
한국경제가 현재의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생산기반의 확충에 관한 연구이다. 전자에서는 기존의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광범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1) 후자에 관해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가 목표로서 제시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를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경제의 내재적 필요성과 국제경쟁에 의한 강제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건설은 일차적으로 한국경제 자신의 내적 필요성에 의해 요구되고 있다. 아직 일천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복지를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바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욕구와 취향에 맞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가능케 하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므로 질적으로 개선된 국민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 나아가 지식기반경제의 건설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 이유는 지식기반 국가의 생산력 토대가 되는 내포적 생산방식은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병행, 즉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2) 선진국에서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이 진전됨에 따라 70년대 석유위기를 계기로 대두되었던 성장회의론은 점차 자취를 감추는 …(생략)
|
P. Drucker(1993)도 “사실, 오늘날 지식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자원이다. 전통적인 ‘생산요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9세기의 경제성장과 20세기의 경제성장이 각각 유형자본 중심과 무형자본 중심이라는 점에서 구별되며(Abramovitz/David 1994), 20세기 생산성 향상에서는 교육수준의 향상과 결부된 “노동의 질”의 개선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Abramovitz/David 1996)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OECD는 이미 93년부터 “기술, 생산성,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4차례에 걸친 연례토론회를 통해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해놓은 상태이다(OECD 1997 참조). 그 연구결과의 하나는 OECD회원국에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약 8할이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Drake 1997).
세계은행도 최근 “개발을 위한 지식(Knowledge for Development)”이라는 부제를 붙인 세계개발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선봉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지식이 아마도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을 정도로 지식과 자원 사이의 균형이 전자에게 유리하게 이동했다”(World Bank 1999, 16쪽)고 분석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은행은 지금까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가나가 195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반해 1991년에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가나 국민소득의 7배가 넘었는데 이 격차의 상당 부분이 지식격차에 기인한다는 것이다(앞의 책).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1996년에만도 지식에 관한 학술대회가 적어도 6차례 열렸고 전문학술지도 3개가 창간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Prusak 1998). 그래서 지식기반경제 개념은 이제 미국 경제계에서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1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2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2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2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3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3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3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4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4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4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5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5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5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6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6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6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7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7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7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8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8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8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9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9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9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0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10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0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1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11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1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2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12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2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3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13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3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4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14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4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5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15_.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5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1.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2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2.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2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3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3.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3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4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4.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4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5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5.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5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6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6.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6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7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7.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7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8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8.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8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9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09.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9 )")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0 )](/View/[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_hwp_10.gif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10 )")
ٷΰ
[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hwp
[Size :
61 Kbyte
]
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