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지대추구행위의사회적비용에관한이반균형분석

ousden(1987) 모형을 批判的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展開方向에 대한 단서를 모색하고자 한다. Ⅲ節에서는 본 연구에서 援用할 Ricardo-Viner類의 2부문 일반균형모형에 대해 槪觀하고, 地代追求行爲分析을 위해서 왜 同模型이 적절한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Ⅳ節에서는 Ricardo-Viner의 2부문 일반균형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理論的 假說이 부분균형분석에서의 理論的 假說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Ⅴ節에서는 본 논문의 政策的 示唆點과 未備點 및 향후 硏究方向에 대해 摘記하고자 한다.



Ⅱ. Kruger와 Long and Vousden模型에 대한 批判


본 논문의 理論的 土臺가 되고 있는 Kruger(1974)와 Long and Vousden(1987) 논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現實適合的인 분석을 위해 모형에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要因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1. 輸入割當 規制下의 地代追求行爲에 관한 Kruger모형의 제한점

Kruger논문은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수입할당(import quotas)규제에 따른 지대추구행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후 많은 後續 硏究를 유발한 記念碑的인 論文(seminal work)이다. 먼저, Kruger논문의 주요 가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농업부문이나 소비재 수입부문에 고용되며, 부문간 노동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소비재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며, 자유무역하에서 식량 1단위와 소비재 1단위가 교환된다. 또한, 소비재 1단위를 수입?유통시키기 위해서는 k단위의 노동투입이 필요하다. 3) 농업부문과 소비재 수입부문은 완전경쟁 상태하에 놓여 있으며, 노동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危險中立的이다.
이상과 같은 가정하에서, 地代追求行爲에 따른 社會的 損失을 分析한 Kruger 模型의 주요 내용과 政策的 示唆點은 다음과 같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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