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이중책임제도하에서위험전가와계열화

던 사정에 착안하여 앞의 문제에 접근하였다. 이 연구는 20세기 초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주주책임제도를 채택한 4개 주의 수십개 은행들을 표본으로 주법은행들과 국법은행들의 위험을 나타내주는 지표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주주책임의 평가정도가 클수록 은행들의 위험선택이 더욱 억제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이중책임제도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한때 이중책임제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였던 Edward J. Kane 등에 의해 설명이 시도되었다. Wilson-Kane(1996)은, 확대된 주주책임제도가 주주에게 파산시 비용을 부과하는 동시에 주주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bonding)계약의 성격을 갖는데서 오는 편익도 제공한다는 Winton(1993)의 주주책임에 대한 최적계약이론모형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확대된 주주책임의 순가치를 Kane-Unal(1990)모형에 입각하여 주식가격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추계하고 이것이 1920년대 말에는 양의 값을 가졌지만 대공황시기에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Kane-Wilson(1998)은, 1927년에 맥파든은행법이 국법은행들에 대하여 주식의 액면분할(stock split)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대도시의 대규모은행들 가운데 액면분할한 은행들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대주주들이 경영자들의 과도한 위험선택을 감시할 유인이 줄어 든 것이 확대된 주주책임의 순가치가 음으로 변화한 원인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즉, 액면분할로 인한 소유분산 때문에 보증효과가 약해져서 확대된 주주책임제도의 비용이 편익을 능가하게 된 상황에서 은행주주들은 유한책임제도를 선택할 유인이 발생할 것이며 이중책임제도의 폐지는 이것이 법적으로 관철된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들은 뉴욕시의 은행들에 대한 시론적인 사건분석(event-study)에서 액면분할한 은행들에 대해 주식시장이 대체로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음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사태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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