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신제도경제학의제도개념과정책연구

로써 결론에 대신하도록 한다.

II. 신제도론

1. 환원주의적 제도론과 비환원주의적 제도론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제도론(New Institutionalism)은 행태주의와 原子的 설명(atomistic explanation)에 대한 懷疑에서 출발한다. 신제도론은 어떠한 제도의 개념과 속성을 단순히 ?묘사?하던 종래의 제도 연구(소위 구제도론)와는 달리,1) 제도 자체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능이나 인간의 유인체계에 미치는 제약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제도론과는 구별된다(Ferris and Tang, 1993: 4). 행정?정책학연구에서의 제도에 관한 기존의 생각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정책결정구조가 정책산출에 영향을 준다든지 집행과정에서 각종의 법규나 제약이 집행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논의 자체가 바로 제도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제도론이 그러한 제도를 설명함에 있어 그러한 제도가 인간의 행동이 발현하는 場으로서만 파악하는데 반해, 신제도론에서는 제도가 인간의 선호냐 유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한 경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좀더 동적인 제도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제도론이라는 단일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단일한 이론체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Nabli & Nugent, 1989: 1336). 오히려, 그 접근방법과 방법론, 그리고 함의에서 학파마다 상이하며, 같은 학파내에서도 학자에 따라 그 강조점이 매우 다양하다.
신제도론의 제도분석방법은 크게 두 조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제도를 주어진(taken-for-granted) 것으로 보고 제도가 마치 하나의 통일된 행동주체로 의제하여 파악하는(March and Olsen, 1984) 접근방법과, 제도를 인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제약으로 봄으로써 그 분석의 기초를 개인들의 거래행위(individual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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