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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와 기업지배구조:
통제권 편익이 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
송 홍 선(서울대 박사과정)
목 차
Ⅰ. 서론
Ⅱ. 금융제도와 기업금융: 예비적 논의
Ⅲ.기본모형
1.기업의 투자프로젝트
2.기업의 은행자금 조달
3.기업의 시장자금 조달
4.기업의 자금조달 선택
5.모형의 적용: 한국의 경험
Ⅳ.한국기업의 통제권편익과 금융제도
1.통제권편익 측정
2.한국기업의 통제권편익 규모: 각 국 비교
3.한국기업의 의결권프리미엄 결정요인
Ⅴ.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 역할, 금융제도, 기업조직, 산업구조, 노사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경제체제로 개편 논의가 무성하다. 특히, 경제성장에서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금융제도의 개혁은 ‘관치금융’의 극복이라는 소극적인 전망을 넘어 경제발전 전략의 중핵으로 이해되고 있다.
금융의 본래적 기능은 흑자지출단위로부터 적자지출단위로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취하는 금융제도(financial institution)의 모습이다. 금융중개기관과 자본시장 중 어떤 배분기구가 효율적인가 하는 미시적 논의는 동구의 체제전환,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은행중심 금융제도와 시장중심 금융제도간의 우월성 논쟁으로 남아있다.
Zysman(1983)의 분류법을 따를 때 한국의 금융제도는 ‘국가주도’ 은행중심 제도이다1). 때문에 금융자원의 동원과 배분은 대부분 은행의 저축과 차입 계약으로 나타났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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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은 은행부문이 한국의 과거 정부주도 금융제도를 수용할 유인이 있었음을 포획이론(capture theory)과 독과점은행간의 담합이론을 통해 명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의 관치금융 구조(김동원, 1992)와 안정성을 연구한 논의들도 있다. 강철규(1992)는 기업의 금리지대추구행위에 주목하고 있고, Cho(1996)는 금융제약론의 논의를 받아들여 금리지대의 크기와 거시적 안정성 지표를 통해 60년대는 금융제약론이, 70년대는 금융억압론이 타당함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결국 금리지대가 기업으로 하여금 은행의존을 심화시키고, 자본시장 자금조달을 기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이들은 기업의 은행선호 유인 중 직접적 금융규제 효과에만 주목하고 있어서 금융제도 진화에서 금융과 기업간의 연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금융제도의 내생적 형성을 기업부문의 유인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4). 이를 위해 금융행위와 관련된 경제주체의 유인분석에 적합한 정보경제학과 조직이론 등의 논의를 수용한다. 정보경제학은 내부주주와 외부투자자간의 신호효과가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조직이론은 기업내 대리인문제가 기업의 자금조달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이 글에서는 경영자의 대리인문제를 경영자가 사적으로 누리는 통제권편익(control benefit)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 통제권편익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은행과 자본시장의 선택에 중요한(pivotal) 변수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통제권편익은 대리인비용의 크기, 기업소유구조,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기업자금조달 결정, 나아가 금융제도의 진화가 기업의 소유 지배적 특성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본 논문은 통제권 편익이 기업자금조달, 나아가 금융제도의 진화에 주요변수라는 주장이 한국의 경험을 통해 지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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