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국제경쟁이론의신모형

자들은 많은 새로운 이론들을 내어놓았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국제간에 생산요소의 이동이 확대되고, 더욱이 직접투자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왔다. [레이티엡]의 역설을 가져오게 한 이유로서, Hecksher-ohlin의 이론이 전제로 하고 있는 완전경쟁상태는 별로 없으며, 또한 관세도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었다.2)1)
Hecksher-ohlin 즉 H-O 이론에서 요소보존론에 기반을 둔 생산비의 비교우위론은 완전경쟁을 가정하면 P=MC이므로 생산비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이론이 되므로, 구태여 가격우위라는 표현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완전경쟁상태가 비정상적 상태이고 오히려 불완전경쟁상태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는 비교생산비에 의한 국제법래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지표로 한 가격경쟁론이 보다 현실성이 있으며, 타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되는 것은 시대상황이 완전경쟁의 양상으로 그 특징이 변모했다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국제경제질서가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구조적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경쟁력은 다 같이 배타적 지배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과의 이해관계라는 시각에서 볼 때에 그 구조는 다르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국제무역 그 자체가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거래는 어떠한 개인거래도 당사자의 결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국제간의 관계로서 무역수지 혹은 국제수지의 계정에 차변 혹은 대변에 기제되어 국제간의 채권 및 채무 혹은 균형을 나타내게 하기 때문이다.3)2)
예를 들면, 국가의 무역에 대한 관심은 무역을 통한 국민경제구조에의 조정과 균형 및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식에서 볼 때 분명하다.

X - M = Y - ( C =+ I +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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