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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ASEM 개요 및 현황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1. OECD의 개요 및 현황
OECD는 1948년 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적 파멸을 맞게된 유럽각국들은 유럽경제의 복구 및 경제문제해결을 위해 유럽의 경제협력기구(OEEC)로 설립되어 출발하였다. 1960년 OEEC의 18개 회원국에 추가로 미국과 캐나다를 받아들여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하게 되었다. 과거 선진제국클럽이라는 배타적 성격에서 벗어나 국제경제를 관장하는 모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OECD회원국가의 국제무역분야에서의 적극적 소비보호활동은 점차 국제적이고 전세계 소비자를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2. OECD의 회원국 - 총 30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 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캐 나다,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3. OECD의 목적
① 통화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
② 저개발국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지원.
③ 다각적이고 무차별적 원칙하에 세계무역의 확대에 공헌.
④ 재화, 용역 등 경상거래의 장애요소를 경감, 철폐.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유지, 확대.
⑤ 인플레이션, 환경, 자원, 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
4. OECD의 조직목적 및 조직구성
-…(생략)
① 이사회
② 집행위원회
③ OECD 사무국
④ 위원회 : 경제정책위원회, 경제개발검토위원회, 통화·외환위원회, 공공관리위원회, 무 역위원회, 자본이동·무역의거래위원회, 지불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국제투자·다국 적기업위원회, 보험위원회, 재정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관광위원 회, 해운위원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공업위원회,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 철강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인력·사회문제위원회, 환경위원회, 교 육위원회
⑤ 부속기관: 국제에너지기구, 원자력기구, 개발센터, 교육연구·혁신센터
⑥ 자문위원회: 예산위원회, 특별위원회
5. OECD의 활동
① 안정된 거시경제운영을 위한 국제협력 -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회원선진국 경제에 대해 협의, 신흥시장경제의 안정화에 대해 협의하고 지원, 이들 작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각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작성.
② 자유무역체제의 옹호·확대 - 자유롭고 다각적인 무역의 확대를 위해 무역과 경쟁정 책, 무역과 환경 등 새로운 분야의 종합적인 문제에 관해 학습, 수출신용협정 등에 대 해 협의.
③ 농업문제의 검토 - 농업의 다면적인 기능, 식량안전보장 등을 포함하여 농업에 관련 되는 제반 문제의 검토.
④ 규제개혁의 추진 - 시장개방, 공공부문, 경쟁정책, 전력, 전기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각국의 잠재성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분석.
⑤ 기술혁신과 그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 첨단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적용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테마의 분석,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제반 문제, 특히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⑥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 -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양적 확대와 그 질적 향상, 회원국 원조의 양과 질에 대한 상호검토 및 증여 내지 유리한 조건을 통한 차관 형태에 의한 원조 확보.
⑦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 각종 경제·사회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 회원국의 환경정책 심사, 기후변화 문제·폐기물관리·화학물질관리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
6. OECD의 특징
①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선진 각국의 모임.
② 정치, 군사를 제외하고 경제, 사회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거시경제, 무역, 산업, 농업, 원조, 에너지, 노동, 복지, 과학기술, 교육 등)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각 분야와 연관 되어 있는 문제에 대처할 능력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
③ OECD가 클럽적인 성격 이라고 지칭되는 것이며 그 활동형태는 WTO와 같은 회원국 간의 협상이 아니라 논의를 주체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토의와 정보교 환을 통해 공통인식을 조성하고 각국의 정책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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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③ 농업문제의 검토 - 농업의 다면적인 기능, 식량안전보장 등을 포함하여 농업에 관련 되는 제반 문제의 검토.
④ 규제개혁의 추진 - 시장개방, 공공부문, 경쟁정책, 전력, 전기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각국의 잠재성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분석.
⑤ 기술혁신과 그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 첨단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적용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테마의 분석,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제반 문제, 특히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⑥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 -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양적 확대와 그 질적 향상, 회원국 원조의 양과 질에 대한 상호검토 및 증여 내지 유리한 조건을 통한 차관 형태에 의한 원조 확보.
⑦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 각종 경제·사회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 회원국의 환경정책 심사, 기후변화 문제·폐기물관리·화학물질관리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
6. OECD의 특징
①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선진 각국의 모임.
② 정치, 군사를 제외하고 경제, 사회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거시경제, 무역, 산업, 농업, 원조, 에너지, 노동, 복지, 과학기술, 교육 등)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각 분야와 연관 되어 있는 문제에 대처할 능력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
③ OECD가 클럽적인 성격 이라고 지칭되는 것이며 그 활동형태는 WTO와 같은 회원국 간의 협상이 아니라 논의를 주체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토의와 정보교 환을 통해 공통인식을 조성하고 각국의 정책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문헌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http://www.kr.emb-japan.go.jp〉外
⊙ASEM(Asia Europe Meeting : 아시아유럽정상회의)
1. ASEM의 개요 및 현황
199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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