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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에 관한 개괄적 검토
Ⅰ. 서설
Ⅱ. 장애인 일반
1. 장애인 현황
2. 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사항
3. 장애인관련 입법 연혁
Ⅲ.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상 원리
1. 헌법 제10조와 장애인 복지법 제3조 제1항
2. 평등권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Ⅳ.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
1. 기존고용의 안정성 문제
2. 신규고용 창출의 문제 및 장애인 고용 차별 금지의 문제
Ⅴ. 기타 차별 문제
1. 장애인 이동권 (接近權)
2. 교육권
Ⅵ. 결어
Ⅰ. 서설
필자가 한번은 ‘장애인’이라는 용어의 문제로 장애단체 관계자들의 항의와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통상 장애인이 아닌 ‘非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지칭함에 있어서 그 용어를 별다른 생각없이 무심코 쓰기 쉽다. 장애인 이외에 ‘障碍者’라는 말도 쓰며 비장애인을 ‘正常人’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장애자’나 혹은 ‘장애인’의 상대적인 의미로 ‘정상인’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비장애인을 정상인으로 지칭하여 부를 때, 장애인들은 단지 신체의 불편한 점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닌 문자 그대로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자신들이 칭하여 지는 것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며 ‘장애자’라는 용어도 의존명사인 놈 ‘者’를 써서 비교적 사람을 얕잡아보는 늬앙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자’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장애인’은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바이다. 실제로 좀 더 주의깊게 언론이나 관련 단체들을 돌아 본다면 우리가 쉽게 칭하던 ‘장애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음을 알 수…(생략)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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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산재
장해자
국가
유공
상이자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 신
신 장
심장
계
1,255,855
(100)
736,702
(58.6)
85,657
(6.8)
136,693
(10.4)
119,271
(9.5).
101,872
(8.1)
3,505
(0.3)
38,583
(3.1)
31,191
(2.5)
8,411
(0.7)
172,757
67,544
남
850,379
527,178
51,926
86,884
73,259
63,133
2,887
22,464
17,499
5,149
여
405,560
209,524
33,731
43,809
46,012
38,739
618
16,119
13,692
3,262
※ 산재장해자 통계는 ‘96～‘01간 발생한 숫자의 합계임
한편,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약 108만2천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0. 2/4분기 233.1만원)의 46.4%에 불과하고 또한 이러한 소득구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장애치료, 재활서비스, 교통수단 이용, 특수교육 등으로 월 평균 15만8천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장애가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2. 政府의 장애인복지사업의 基本方向 및 施行事項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달상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점추진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의 장기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시대의 변천에 따른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고 정부 및 민간단체의 상호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간다.
둘째,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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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괄적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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