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수정원리와 국제동향

취득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래에 제공하더라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저작권법은 제43조 제1항3)에서 최초판매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최초판매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학설이 있다.

(1) 소유권이론
이 이론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근거를 소유권에 두고 있다. 즉 민법상 소유권 이전에서 최초판매원칙의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소유권이론에 따르면 만일 저작물에 대한 모든 배포행위에 대해서 저작자의 배포권이 미치게 된다면,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을 구매한 자의 소유권과 저작자의 배포권의 효력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배포권이 소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유권론은 독일민법 제137조4)를 근거로, 계속해서 양도할 권리는 소유권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5)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지적재산권은 자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자의 권리와 대립하는 제3의 권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은 배포권의 경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6)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1조)7)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으로 그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는데, 이는 바로 저작권에 의해 소유권이 제한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소유권과 저작권은 법적으로 혼합되지 않고 병존할 수 있다는 근거로 비판받기도 한다. 이는 소유권과 저작권은 각각의 보호대상에 있어 본질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과 소유권에 의한 저작권의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 거래보장론
거래보장론은 소유권론에서 설명하는 권리물의 권리와의 연계성을 별개로 하고 저작물의 자유로운 거래에 따른 필요성을 최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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