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에 대하여
1. 변동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국내화폐에 대한 외국화폐의 가격은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등락한다. 마치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주가나 상품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이 등락하는 것과 동일하다. 만일 미국의 거주자가 마르크로 폭스바겐의 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마르크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마르크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인하시키게 된다. 즉, 1 마르크로써 더 많은 달러를 살수 있게 된다. 멕시코의 회사가 미국제 컴퓨터의 수입을 증가시킨다면 페소에 대한 달러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것은 멕시코의 수입업자가 달러를 입수하기 위해 페소를 매각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동환율제도의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 환율은 시장의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자유로이 변동하고 각국의 통화당국은 매일매일의 또는 주단위의 환율의 변동을 가급적 완화 시키기 위해서 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화페의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인하시키는 것이다.
이렇듯 이 제도의 원리는 단순하고도 호감이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1년 또는 2년 이상에 걸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선진공업국 중에서는 캐나다가 가장 장기간에 걸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1950-1962,1970년에서 현재까지). 발전도상국으로는 레바논이 1950년부터 현재까지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3회, 다수의 국가가 변동환율제도를 동시에 채택 한적이 있다. 제1회는 제 1차 세계대전후의 1919년부터 1925년까지의 기간으로 서유럽의 주요국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플레의 충격에 적응하고 있었던 때이었다. 제2회는 1971년의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유럽제국과 일본이 잠정조치로써 자국화폐를 각각 일시적으로 변동시켰다.
당시 이들 제국은 자국화폐가 달러에 대해서 상승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973년 1월에 영국이 단주공동체에 가입할것을 예견하고 1972년 6월에 파운드는 또 다시 변동 환율제도를 채용 했었다)…(생략)
2. 고정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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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드 은행은 달러로 파운드를 매입함으로써 파운드의 대 달러 가격의 저하를 방지하였고, 반대로 파운드에 대한 수요가 강할때 잉글랜드 은행은 파운드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파운드를 매각했었다. 파운드가 2.8달러에 고정되어 있었던 1960년대 당시 개입점은 2.78달러와 2.82달러로서 평가의 상하 0.75% 이내였다. 1971년말 파운드가 2.6달러로 고정되어 있었던 때에는 개입점은 2.25%로 즉, 2.54달러에서 2.66달러까지로 확대되었다.
이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각국의 국제수지는 적자나 흑자의 불균형상태를 시현하게 되는데 이 불균형은 외국환시장에 있어서의 중앙은행의 거래량에 의해서 측정된다. 왜냐하면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중앙은행은 외국환시장에서 자국화폐를 팔고 금이나 기타의 국제통화를 매입하고 반대로 적자가 되면 중앙은행은 자국회폐를 매입하고 국제통화를 매각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통화당국은 국제수지의 흑자나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고정된 평가를 변경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적자국은 그가 매매하는 외국화폐의 가격을 자국화폐에 대해서 인상함으로써 자국화폐의 인하를 행하며 반대로 흑자국은 통화당국이 매매하는 외국화폐의 가격을 자국화폐에 대해서 인하하는 것에 의해서 자국화폐의 절상을 행하는 것이다. 1960년대는 각국은 그 이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대폭적인 대외불균형을 안고 있었으면서도 평가의 변형을 꺼려했었다. 이리하여 적자를 축소 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취하여졌다. 각국의 정부는 일제히 관세를 인상하고 대외결제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한편, 수출보조금정책을 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입업자가 자국화폐가 인하된 경우보다도 외국화폐에 대하여 더 많은 자국화폐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사실 이러한 통제는 말하자면 뒷문으로부터의 인하였다.
생각컨대, 고정환율제도에 있어서의 중앙은행의 외국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변동환율제도에 있어서의 환율의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이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