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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트란드의 사법제도 개요
1.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s)
스코트란드의 최고법원은 the Court of Session,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the Accountant of Court`s Office 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장격인 the Principal Clerk of Session and Justiciary 는 이들 법원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고 에딘버러의 Parliament House 에 위치하고 있다(www.scotcourts.gov.uk).
(1) The Court of Session
스코트란드의 민사최고법원으로 에딘버러의 Parliament Square 에 있는 Parliament House 에 위치하고 있다. 상소심을 처리하는 외에 개인간의 분쟁이나 기관간의 분쟁을 재판하는데 이들 사건은 채무, 손해배상, 이혼 및 양육 등의 사건을 포함한다. 이 법원의 수석재판관은 the Lord President 라고 불린다.
(2)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스코트란드의 형사최고법원으로 형사 상소심 및 살인, 강간, 반역 등 중대 범죄를 재판한다. 이 법원은 the Court of Session 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에딘버러의 Lawnmarket 에 있지만 재판은 증인, 배심원,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스코트란드의 다른 도시에서도 열린다. 이 법원의 수석재판관은 the Lord Justice General 로 불린다. 1심 재판은 한명의 재판관과 1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 앞에서 행해진다. 상소심은 원칙적으로 3명의 재판관이 행한다. 민사재판과는 달리 이 법원으로부터 the House of Lords 에로의 상소심 절차는 없다.
(3) The Accountant of Court`s Office
이 법원의 주된 임무는 법원에 의해 임명된 재산관리인을 지도 감독…(생략)
2. 지방법원(the Sheriff Courts)
(1) Civil
① Ordinary Actions(통상재판) : 이혼, 자녀양육, 재산분쟁 사건, 및 1,500파운드 초과 청구사건
② Summary Causes(약식사건) : 임차료, 상품인도 관련 사건, 및 750-1,500파운드 청구사건
③ Small Claims(소액사건) : 소가 750파운드 미만의 청구사건, 변호사의 자문 불요.
① Solemn procedure : 3월 초과의 징역 또는 5,000파운드 초과 벌금형이 예상되는 중대사건을 재판한다. 1명의 재판관(Sheriff)이 1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과 같이 재판을 한다. 재판관(Sheriff)이 양형권한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High Court 로 이송한다.
② Summary procedure : 배심원 없이 Sheriff 단독으로 재판한다. 양형권한은 원칙적으로 징역 3월까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2월까지 선고가능하고 벌금은 5,000파운드까지 선고가능하다.
3. District Court(지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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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판한다. 양형권한은 원칙적으로 징역 3월까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2월까지 선고가능하고 벌금은 5,000파운드까지 선고가능하다.
법원 사무처장격인 Sheriff Clerk 는 민형사 사건과 관련한 모든 행정적인 권한을 가진다. 그 권한에는 벌금징수; 보상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보석 관련한 법원명령; 소환; 배심원 관리 등이 포함된다.
(3) Commissary
Commissary 업무는 사망자의 집, 저금, 채권 등의 유산을 처리하는 것이다. 법원이 유산집행관(executor) 에게 유산을 수집, 배분하도록 허락하는 권한을 Confirmation 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사망자의 유산목록이 접수된 이후에 허용된다. 유산이 17,000파운드 이하일 경우 이를 Small Estate 라 하고 변호사의 자문 없이 법원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Confirmation 신청가능하다.
3. District Court(지역법원)
District Court 는 각 District Council Boundaries 별로 Court를 설치하는 District Court Act 1975 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 후 지방정부의 재정비와 통합에 따라 District Councils 가 사라졌으나 District Court의 관할구역은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종전과 동일하며 스코트란드에 전체적으로 57개가 있다. 이 법원은 형사 최하급법원으로 약식사건만을 처리하는데 60일까지의 징역 또는 2,500파운드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재판은 배심원 없이 속인(laymen)인 Justice of the Peace(치안판사, 1명 또는 3명) 또는 법률가의 자격을 갖춘 Stipendiary Magistrate(only Glasgow) 가 행한다. Justice of the Peace는 법률지식이 없으므로 Court Clerk의 자문을 받아 재판을 한다. 반면 법률전문가인 Stipendiary Magistrate의 사물관할과 선고권한은 Sheriff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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