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대응 - 2010 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

--xxx 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

Ⅰ. 들어가며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009. 1--.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만이 문제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임.
향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인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 논의 경과
1999. 1--.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결국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연계시켜 5년간 유예키로 노사정이 합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99년 당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주요내용
노조 자율로 교섭창구 단일화 ▶ 단일화 실패시 과반수 노조에게 배타적 교…(생략)

Ⅱ. 복수노조 설립 원인과 유형 분석

(1) 노노 갈등

① 기업 내에 사업장(공장)별로 노조가 각각 설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