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념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적격의 문제와도 구별된다.
또한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특정과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제227조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당사자의 확정은 원고가 특정한 당사자를 전제로, 법원이 소장에 당사자로 특정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소송상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가지는 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특정과는 그 판단의 주체, 개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가…(생략)

다. 당사자확정과 관련된 문제점

(1) 權利主體說(실체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