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 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Ⅰ.序

1.團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및 경영참가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추구하는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2.團體協約의 채무적 효력

단체협약에는 규범적효력과 채무적효력이 인정된다. 단협중에 현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정한 부분을 채무적부분이라고 한다. 채무적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고 한다.
채무적부분중에서 사업장의 제도, 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부분을 특히 제도적부분 또는 조직적부분이라고 하여 이를 구별하는 입장도 있으나 독일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더러 이를 인정할 실익도 없다고 본다.
채무…(생략)

1)實行義務

2)平和義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