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반적인 업무 운영 과정에서 예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업무량의 증가나 통상적인 기계 고장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노동부장관의 인가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의 동의
동의방법은 근로자단체의 집단적 동의도 가능하나,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 개인에 대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3) 대휴명령
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기준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금지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연소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연장근로의 제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산후 1년 미만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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