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구속조건부거래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중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대하여

급을 중단하거나 감량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국내소주시장에서의 1위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처인 주류도매상이 자기의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자사 인기제품의 출고지를 교통여건이 불편한 곳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경쟁사업자를 소주시장에서 배제하거나 거래기회를 감소시킴으로서 동종제품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쟁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심결례- (주)OOOOO의 거래지역제한(공정위1994.3.10, 제94-66호 의결, 9312특920)

: 피심인인 (주)OOOOO는 종합문규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국 34개의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대리점 계약을 통해서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파심인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지정된 판매지역을 제외하고 대리점이 상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영업장소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을 침범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상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가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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