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 07개정법에 따른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비록 권리의 확정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당연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권리의 확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아예 교섭대상에서 배제시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교섭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Ⅳ.결

이상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은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과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원리인 노사자치주의와 노동법의 기본원리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치 않다고 본다.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