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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쟁점
I. 서
1. 개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입법배경
제3차 산업의 발달과 여성노동력인구의 증가 등으로 단시간근로자가 크게 확산되고 있고, 사용자측은 업무량의 증감에 따른 임시인력의 활용차원에서, 근로자측은 주부, 학생 등이 단시간근로를 원하고 있었다.
3. 입법취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용자의 경비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관점에서 입법화되었다.
4. 문제 소재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시간근로의 남용이 문제되고 있어, 최근 개정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상한을 정하고 있다.
II.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1. 균등처우의 원칙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합리적인 차별…(생략)
(1) 주요내용
(2) 벌칙
(3) 불리한 처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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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유급휴가의 일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한다.
(3) 생리휴가 및 산전, 후 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생리휴가 및 산전후, 유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근로자의 취업규칙과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단시간근로자와 사회보험
산재보험은 제한 없이 적용이 되며,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적용이 없다.
VI. 적용배제
1. 적용배제대상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적용배제규정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배제된다.
07년 개정근로기준법에따른단시간근로자에대한쟁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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