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대한 WTO규정과 자국민대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 법제화 운동은 작년 7월 시장·도지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가운데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에 우리 농산물 구매 예산 지원 근거가 삽입됨으로써 학교급식운동은 ‘WTO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지루한 논쟁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듯 했다.
WTO 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농업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농업보조금 가운데 ‘최소허용보조금’을 학교급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허용보조금은 전체 농산물 생산총액의 10%를 넘지 않는 규모에서 예산 지원을 허용하는 보조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3조3000억원의 최소허용보조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보조금은 연간 500억원(2002년 기준)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연간 6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예산 규모는 ‘WTO 농업협정이 허용한 범위’ 안에 충분히 포함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온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해석은 다르다. 교육부는 WTO 조달협정을 근거로 들어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조례 갈등해소 방안은 사실상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태도라는 것이다.
WTO 조달협정은 중앙정부의 경우 연간 2억1400만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3억29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한 광역지자체당 몇 백개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농산물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관계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지원하려면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WTO 회원국들과 분쟁이 벌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