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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트 범죄에 대한 이해과 실태 및 컬트 규제
1 서론
―컬트라는 전문용어의 여러 가지 용법―
《칼럼》선진국에서 컬트가 난입하는 세 가지 이유 ― 아사미 사다오의 지적
2 일본의 현황-옴 단속을 둘러싸고-
［1］옴에 대한 파방법 적용 문제
《MATERIAL》파방법에 의한 단체규제의 법적 구조
파방법 적용을 둘러싼 동요
옴 사건의 정치성
장래의 위험성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
단체규제법의 길
《MATERIAL》옴 관계연표와 옴 재판의 2000년 말 현재의 개황
［2］단체규제법의 성립과 옴에 대한 적용 - “옴 배싱”
단체규제법의 성립
《MATERIAL》단체규제법의 주요 규정 개요
무차별 대량살인 행위
관찰 처분의 당해성
“활동상황을 계속해서 밝힐 필요성”의 요건
단체규제와 신교의 자유- 본절 결론
《MATERIAL》옴 배싱-일변연에 의한 “인권구제의 신청”증인
3. 컬트규제에 관한 기본적 인식
-일본과 프랑스-
[1]일본의 경우-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편
-헌금행위의 임의성-
-종교적 자기결정권-
-신자와 직원의 처우-
((칼럼)) 옴교단 조직의 본연의 모습과 조직원리
[2]프랑스의 경우-85년~비비안 보고서와 96년~규이야아루 보고서
섹트와 컬트
기본적 입장
85년~비비안 보고서
섹트의 조사
라이시테(La■cit■, 속세, 세속, 민간, 비종교성, 정교분리정책)의 원리와 교육
섹트피해의 구제(救濟)
96년 규이야아루 보고서
섹트의 인식과 확보
현행법에 대한 보다 자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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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코 『컬트인가 종교인가』(분슌신쇼, 1999년) p.23).
이상과 같은 파괴적, 반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컬트 집단의 특징을 몇 가지 키워드 혹은 불가결한 요인을 열거함으로써 보다 구체화시켜보자. (a)카리스마적인 전능의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귀의, (b)이성적 사고의 전면 정지, (c)사기적 권유, (d)숭고한 목적(영혼과 이 세계의 구제, 악에 대한 선의 승리, 등)이 모두의 수단을 정당화, (e)범죄의 은폐, (f)일반 사회로부터의 격리, (g)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헌신, (h)반여성, 반자녀, 반가족, (i)종말론과 선민의식, (j)부당한 권력 행사, (k)비밀주의, 등.
이러한 여러 특징을 갖춘 컬트 집단이 예를 들자면, 대 사회방해형, 자금획득형, 가족파괴형, 구성원수발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빠지는 사례가 80년대 이후의 일본사회에 있어서 자주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옴 진리교 문제가 돌출하게 된다(키토 마사키“컬트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아오키 외 편 『범죄와 풍속』이와나미 쇼텐, 2000년)참조. 이러한 유형 중에 일본에서는 자금획득형이 가장 많고, 그 의미에서 구미에서는 인권파 변호사에 의한 가족이나 미성년자 유괴의 문제 등이 컬트의 주류인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컬트 문제에 자세한 변호사는 대부분이 소비자 문제의 전문가라고 하는 키토 마사키(변호사)의 지적은 일본과 구미의 컬트의 모습의 상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매우 흥미 깊다).
본서에서 《PART Ⅳ》《종교를 둘러싼 법문화》가 아니라 《PART Ⅲ》《죄와 벌을 둘러싼 법문화》의, 게다가 「종교와 광기와 법」이라는 틀로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정말로 반사회적 활동을 행하는 파괴적 컬트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이다(그것은 또한 말하자면, 미르의 위해 원리라는 이름의 신들 사이를 조종하고 신들의 세계의 경계를 정하는 원리에 의거한 종교와 죄와 벌을 둘러싼 법문화론이다(쯔찌야 케이이치로 『소프트 모던의 정치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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